폐업 수영장 업주 사기 ‘무죄’…회원 100여 명 피해 / KBS 2021.05.31.
한 수영장이 코로나로 인한 운영난 끝에 폐업을 하면서 회원 100여 명이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법원은 업주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리포트]
4년 넘게 자녀를 수영장에 보내고 있던 김광미 씨.
이웃으로부터 갑작스런 수영장 폐장 소식을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휴업과 재개장을 반복했는데 이번엔 업주가 아예 문을 닫고 사라진 겁니다.
[김광미/수영장 회비 피해자 : "신규 오픈이라면 조금 망설일 법도 한데
기존 저렇게 몇 년 동안 운영을 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100% 믿을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피해를 본 회원들은 파악된 숫자만 102명, 피해 규모는 3천만 원이 넘습니다.
폐업했던 수영장은 현재 다른 사람에게 인수돼 다시 운영되고 있지만
기존 회원들에게는 사용이 승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들은 전 업주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업주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영장 시설 투자비가 7억 원이 넘는 등 규모가 큰데 회원들의 피해액이 3천여 만 원인 점을 볼 때
업주가 회원들을 속이거나 돈을 가로채려는 고의성이 입증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설상가상 폐업 신고로 사업자 등록이 없어지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리기관이 환불을 강제하기도 어렵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들은 회비 계약서 조차 없어 난감한 상황.
[천지홍/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 "(피해 예방을 위해)계약을 체결하실 때는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일정 기간 동안 계약서를 보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이제 마지막 수단인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