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슈퍼 추경’ 띄우는 與… 추석 전 전국민 재난지원금 꺼내나

11
월 집단면역 맞춰 경제활성화 목표

손실보상법 등 더할 땐 
30
조원 규모

일각선 “대선 앞두고 돈풀기” 비판도




대화하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송영길 대표 - 김부겸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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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1.5.28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가 시작되면서 하반기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 적용뿐만 아니라 전 국민 재난지원금까지 지급하려면 역대급 ‘슈퍼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생각이다. 추석쯤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소비 진작 효과를 거두겠다는 목표인데, 대선을 앞둔 돈풀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28

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며 추경 편성론을 처음 거론했다. 하루 전날 열린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략회의에서도 추경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추경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는 못했다”며 “이제부터 손실보상법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패키지로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 전에 지급해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의견과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시기에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두 폭넓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선별 지원(손실보상금)과 보편 지원(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합쳐 지급해야 국민의 반감이 덜하다”며 “1차 접종이 마무리되는 9월이 시기상 가장 적절하다. 9월 이후로 넘어가면 대선이 임박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는 역대급 ‘슈퍼 추경´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 국민에게 최대 

100

만원(4인 이상 가구)을 지급한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14

조 

3000

억원의 추경이 편성됐다. 여기에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이 통과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소급 지원까지 더하게 되면 추경 규모가 

30

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그러나 재정 당국은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에 반대하고 있고, 보편 지급에도 신중한 입장이어서 향후 추경 편성 논의가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3190175